미 하원, 이란전 권한 두고 트럼프에 반기… 공화당 4명 이탈

2026년 6월 4일 4 min read Multiple sources

미 하원이 화요일 215대 208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명령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하원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가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공화당에서 네 명이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졌고요. 백악관은 표결 직전 이 결의안이 "대통령의 서명 책상에는 닿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못을 박아 뒀어요.

2026년 6월 3일,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의사당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 — 출처: PBS NewsHour

표결의 면면

이번 결의안 H.Con.Res.38은 지난 4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 그레고리 믹스 의원(D-NY)이 발의한 안이에요. 의회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거나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과의 적대 행위에서 미군을 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공동 발의자에는 로 칸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프라밀라 자야팔, 라시다 틀라이브 등이 이름을 올렸어요.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토머스 매시(KY), 브라이언 피츠패트릭(PA), 톰 배렛(MI), 워런 데이비슨(OH) 네 명이에요. 그동안 전쟁 권한 결의안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재러드 골든 의원(D-Maine)도 이번엔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민주당 표가 완전히 정렬됐고요. 앞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세 번 부결됐고, 5월에 표결이 잡혀 있었을 때는 공화당 지도부가 통과 가능성을 직감하고 의원들을 일찍 휴회로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피츠패트릭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은 법"이라며 "법을 지키든 바꾸든 둘 중 하나지, 위반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믹스 의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국민들은 트럼프가 선택한 이 전쟁 때문에 더는 고통받기 싫어해요."

백악관 행사에서 두 개의 성조기 사이에 서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출처: Fox News

그런데 왜 효력이 없을까

문제는 절차예요. H.Con.Res.38은 '공동결의안(concurrent resolution)', 즉 상·하원이 함께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서명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형식이에요. 공식적으로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문서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백악관도 표결 직후 공동결의안 자체가 "위헌"이며 이 문서는 "대통령 서명 책상에 닿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고요.

상원이 5월에 통과시킨 별도 결의안은 대통령의 서명 대상이 되는 형식이긴 해요. 하지만 상·하원 민주당이 아직 단일 양원 결의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트럼프 책상까지 가서 거부권 정국을 만들 수 있는 안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번 표결은 공화당 안에서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트럼프와 결별할 의향이 있는 의원이 누구냐"를 가르는 점호 같은 거예요. 정치적 신호로는 유용하지만, 법적 지렛대로는 쓸모가 없는 거죠.

왜 중요한가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당적 전쟁 권한 견제는 흔치 않아요. 의회 승인 없이는 대통령이 60일 안에 군대를 적대 행위에서 빼야 한다고 정한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이 만들어진 뒤로, 하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건 손에 꼽힐 정도고요. 그런데 같은 결의안이 세 번 부결된 끝에 이번에 공화당에서 네 명이 넘어왔다는 건, 전쟁이 4개월 차로 접어들면서, 특히 경합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공화당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로 읽혀요. 피츠패트릭과 배렛은 재선이 빡빡한 지역구를 갖고 있고, 데이비슨과 매시는 외교 문제에서 지도부와 자주 등진 이력이 있는 의원들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선 정치적 타격이지 작전상 타격은 아니에요. 하원 외교위원장 브라이언 매스트(R-FL)는 이번 표결을 두고 "이란과 협상 중인 대통령의 손을 약하게 만드는 멍청한 정치 표결"이라고 일축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테헤란이 이걸 "미국의 손이 묶일 거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거라고 경고했어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선 중간선거용 깔끔한 공격 소재를 하나 얻은 셈이에요. 네 번 만에 결의안이 드디어 통과됐는데, 행정부의 반응은 "의회는 상관없다"였으니까요.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초상화 아래에서 군중이 이란 국기를 흔들고 있는 테헤란의 야간 집회 장면. — 출처: Fox News

앞으로 지켜볼 것

다음 분기점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존 튠과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가 '양원 합동결의안(joint resolution)'에 합의할 수 있느냐예요. 합동결의안은 대통령 책상까지 가는 형식이라, 트럼프가 서명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 법으로 만들든 선택을 해야 해요. 6월 중 상원이 한 번 더 표결에 나설지, 5월 표결 때 찬성했던 랜드 폴, 리사 머카우스키 같은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이 유지되는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합동결의안 하나로 전쟁이 끝나진 않겠지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에 들어와 처음으로 그가 일으킨 전쟁을 두고 의회와 거부권 다툼이 벌어지는 무대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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